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 동의안

의 안 번 호	345	제출년월일 : 2017. 5. 12. 제 출 자 :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 문화산업국장

1. 제정 이유

가.『금강권관광협의회』는 금강을 연계하는 자치단체간의 관광교류와 기반구축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업무 협의와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2003. 5. 1. 설립하여 운영규정으로 운영해 왔으나

나. 국민권익위원회의「임의협의체 부담금 납부 관행 개선 권고(16. 10. 31.)」에 따라 지방자치법의 설립절차를 보완·이행하기 위하여 「금강권관광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협의회의 명칭

❍ 금강권관광협의회

나.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 협의회 회원은 금강을 연계하는 공주시, 군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익산시의 자치단체장으로 한다.

다.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 관광지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및 시·군간 업무 조정

❍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현안 정책입안 및 개선방향 건의

❍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라.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 회장은 정례회에서 호선한다.

❍ 임원은 회장 1명, 사무국장 1명으로 각각 구성한다.

❍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사무국은 회장의 자치단체에 두며, 사무국장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당 부자치단체장이 남은 임기동안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마.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 협의회의 수입금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 수입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시․군간 공동사업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다.

- 관광산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 기타 시․군간 금강권 관광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 본 회의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는 지출은 할 수 없다.

바.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52조, 제153조, 제154조, 제155조, 제156조, 제157조

붙임  1.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 제정(안)  1부

2. 참고자료  각 1부

금강권관광협의회 규약(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약은「지방자치법」제152조와 같은 법 시행령 95조에 따라 금강을 연계하는 자치단체간의 관광 교류와 기반 구축으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 업무 협의와 회원 상호간의 정보 교환을 통한 관광산업의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회의 명칭은 금강권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및 자격) ① 협의회 회원은 금강을 연계하는 공주시, 군산시, 논산시, 부여군, 서천군, 익산시의 자치단체장으로 한다.

② 회원의 추가 구성은 회원 전원이 협의하여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③ 협의회의 표기방법은 “가 ․ 나 ․ 다 순”으로 한다.

제4조(사업) 협의회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관광지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②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 및 시·군간 업무 조정

③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공동현안 정책입안 및 개선방향 건의

④ 기타 협의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사무소의 소재지 등) 협의회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시·군에 둔다.

② 협의회에 관련된 협의 ․ 의결사항 등 각종자료는 협의회 사무소에서 관리한다.

제2장 조 직

제6조(임원의 구성 등) ① 회장은 정례회에서 호선한다.

② 임원은 회장 1명, 사무국장 1명으로 각각 구성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④ 사무국은 회장의 자치단체에 두며, 사무국장은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

⑤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해당 부자치단체장이 남은 임기동안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제7조(임원의 임무) ① 회장은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되고, 협의회를 대표하며 각종사무를 총괄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재정집행을 총괄한다.

제8조(회원의 책무) ① 회원은 상부상조 및 신뢰 증진에 힘써야 하며,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고 협의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을 위하여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④ 회원은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장 회 의

제9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 임시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한다.

② 정례회는 다음해 회기년도 개시전(매년1회)에 개최하며 회칙의 개정, 회장의 선출, 사업의 결정, 기타 중요 안건을 의결한다.

③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회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정례회 및 임시회시 회원이 참석하지 못 할 경우 부단체장 및 관련업무 부서장이 참석할 수 있으며 대리참석자도 토의와 표결권을 갖는다.

⑤ 실무협의회는 단위사업 추진 시․군에서 소집하며 사업추진 사항을 협의 한다.

⑥ 본 회의 회기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② 실무협의회 구성은 각 도시의 업무담당(6급상당) 및 담당자로 구성하되, 상정안건에 따라 협의회 업무 부서장이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실무위원회는 협의회 토의 안건을 사전 협의하며, 협의회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고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실무를 협의 처리하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소집) 모든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의결) ① 모든 회의는 재적회원 2/3 출석에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

② 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 ․ 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한다.

③ 실무협의회에서 의결된 안건도 회장이 승인하면 정례회와 동등한 효력을 발생한다.

제13조(협의․결정 사항의 효력) 회원은 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장 재 정

제14조(수입) ① 협의회의 수입금은 회비와 기타 수입으로 한다.

② 협의회의 분담금은 연회비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③ 회비는 협의회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충당을 위해 연회비를 납부하며, 연회비 금액은 정례회에서 정한다.

④ 협의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원의 찬조금을 받을 수 있다.

제15조(지출) ① 수입금은 관광산업의 발전과 시․군간 공동사업 및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경우에 지출한다.

1. 관광산업의 공동 추진을 위한 정보교환 및 조사연구에 필요한 경비

2.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활동과 관광 상품 개발에 관한 사항

3. 기타 시․군간 금강권 관광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4. 본 회의 사업추진 후 집행 잔액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목적에 반하는 지출은 할 수 없다.

제16조(회계) 협의회의 회비집행 상황은 사무국장이 정례회에서 보고 하여야 한다.

제17조(사무 인계인수) 회장은 임기만료 후 1개월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모든 사무를 다음 회장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제18조(규약의 개정․폐지) ① 규약의 개정 및 폐지는 협의회 회원의 전원 참석과 참석 회원의 전원 의결로 한다.

② 협의회에서 의결된 규약의 개‧폐지안은 해당되는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9조(기타) 이 규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 칙

이 규약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참  고  자  료

○ 관계법령(지방자치법)

○ 한국세계유산도시협의회 현황

○ 회원도시 단체장 현황

참고 1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안전행정부(자치제도과) 02-2100-3753

제2절 행정협의회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① 지방자치단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관련된 사무의 일부를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ㆍ도가 구성원이면 안전행정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ㆍ군 또는 자치구가 구성원이면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의 의결을 각각 거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③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협의회를 구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3조(협의회의 조직) ① 협의회는 회장과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과 위원은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중에서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154조(협의회의 규약) 협의회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협의회의 명칭

2. 협의회를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

3. 협의회가 처리하는 사무

4. 협의회의 조직과 회장 및 위원의 선임방법

5. 협의회의 운영과 사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의 부담이나 지출방법

6.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55조(협의회의 자료제출요구 등)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 의견 개진,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6조(협의사항의 조정) ① 협의회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정(調整) 요청을 하면 시ㆍ도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시ㆍ군 및 자치구 간의 협의사항에 대하여는 시ㆍ도지사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관계되는 시ㆍ군 및 자치구가 2개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조정을 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제149조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57조(협의회의 협의 및 사무처리의 효력) ① 협의회를 구성한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가 결정한 사항이 있으면 그 결정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56조제1항에 따라 안전행정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조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14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협의회가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의 명의로 한 사무의 처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이 한 것으로 본다.

제158조(협의회의 규약변경 및 폐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변경하거나 협의회를 없애려는 경우에는 제152조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참고 2	금강권관광협의회 현황

□ 운영개요

◦ 설 립 일 : 2003. 5. 1.

◦ 설립근거 :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회(지방자치법 제152조)

◦ 회원자격 : 금강 주변 지자체

- 회원(6개 시·군) : 공주, 군산, 논산, 부여, 서천, 익산

◦ 운영 세부사항

- 임   원 : 회장(지자체장), 사무국장(실·과·소장), 간사, 서기로 구성

※현재회장 : 공주군수(2017-2018)

- 임   기 : 2년(1회 연임가능)

- 회   의 : 총회(연 1회), 임시회(안건발생시)

- 회   비 : 30,000천원 (매년 1회 납부)

□ 역대 임원도시 현황

구분	임기	회장	비고
1대	2003 ~ 2004	논산시장
2대	2005 ~ 2006	공주시장
3대	2007 ~ 2008	군산시장
4대	2009 ~ 2010	익산시장
5대	2011 ~ 2012	부여군수
6대	2013 ~ 2014	서천시장
7대	2015 ~ 2016	논산시장
8대	2017 ~ 2018	공주시장
9대	2019 ~ 2020	군산시장	예정

□ 공동사업 추진 현황

◦ 2016년 추진사업

연번	사업명	비용(천원)	비고
	계	270,471	이월금 포함
1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및 해외관광설명회	48,000
2	관광선진지견학	51,000
3	역량강화 워크숍	30,000
4	회원도시 대표축제 홍보관 운영 및 축제프로그램 지원	27,000
5	금강천리 공동홍보물 제작	80,000	일부 연구용역비로 이월
6	금강천리 팸투어	30,000
7	협의회 일반운영비	4,471

◦ 2017년 추진사업(예정)

연번	사업명	비용(천원)	비고
	계	230,000	이월금 포함
1	국제관광박람회 참가 및 해외관광설명회	47,000
2	회원도시 대표축제 홍보관 운영 및 축제프로그램 지원	12,000
3	금강천리 초광역 사업발굴 연구용역	150,000
4	금강천리 팸투어	18,000
5	협의회 일반운영비	3,000

참고 3	회원도시 단체장 현황

(2017년 4월 현재)

지자체명	단체장		비고
전북 익산시		정헌율 시장 (58년생)
전북 군산시		문동신 시장 (38년생)	차기 회장
충남 논산시		황명선 시장 (66년생)
충남 공주시		오시덕 시장 (47년생)	현 회장
충남 부여군		이용우 군수 (61년생)
충남 서천군		노박래 군수 (49년생)